법령 보안관찰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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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보안관찰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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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향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상록 1 향법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상희 1 류신환 1 김진 1 이은우 1 김수정 1 신장식 1 심재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79, 2021. 6. 24.
 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
  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
  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령 보호관찰법 형법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6두34929 판결
  [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취소][공2016하,1385]
  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취소
  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

2015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75, 2015. 11. 26.
 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보안관찰법제27조제2항등위헌소원
  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령 소년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
2014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4, 2014. 5. 29.
 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
  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
  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
2009년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92, 2009. 9. 8.
  보안관찰법 위헌확인 등
   보안관찰법위헌확인등
   국가보안법 군형법 보안관찰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2002년

8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2두3911 판결
  [보안관찰처분취소][공2002.10.1.(163),2226]
   보안관찰처분취소
  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

2001년

1997년